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가운데 이후 원전부품 부정납품 및 금품수수,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 원전 비리로 인한 불신이 더해지면서 국내 원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원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반원전 정서를 확산시켜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등 계획된 원전사업 진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로 계속운전 신청부터 승인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 신규원전 예정부지로 선정된 삼척의 경우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지자체장의 당선 이후 극심한 원전 건설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원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울진군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과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해 15년간 갈등을 빚어온 ‘8개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하고, 향후 원전 건설에 적극 협력키로 한 것은 원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한수원·울진군, 원전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 제시
한수원과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21일, 울진군이 신한울원전 건설부지 수용조건으로 제시한 8개 대안사업에 2,800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년 간 지역현안으로 끌어온 원전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는 물론 지지부진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울진군과의 ‘8개 대안사업 합의’는 지역과의 갈등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로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과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결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국가 에너지수급과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상생발전을 도모했으며, 극단적 시위나 투쟁보다는 상호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에 협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원칙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갔다. 지난 2009년 이후 정부는 주민들에게 원전이 건설될 경우 최소 50년 이상의 경제적인 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울진군은 북면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포함한 지역종합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얻음으로써 경제,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명시된 8개 대안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2,800억 원의 총액 규모 내에서 필요시 울진군이 대상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배려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7년 동안 8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연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시작되면 한수원 상주 직원들을 비롯해 시공사, 협력사 등 연인원 620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기도 공백 기간 없이 활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울진군에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도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비롯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등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자체 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을 전제로 한 상생발전의 긍정적 해법 찾아야
한수원과 울진군의 ‘8개 대안사업 합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원전사업자(또는 국가)와 지역이 오랜 협상의 과정을 통해 안전을 전제로 한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했고, 그것의 긍정적 결과물이 2,800억 원이라는 경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이다.
원전 건설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조업체로부터의 납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원전 건설기간에는 신한울 1,2호기 기준 사업자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2,425억 원 가량의 지원금이 발전소 유치지역으로 투입된다.
준공 후 운영기간 동안에도 지역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한울 1,2호기 기준으로 60년의 운영기간 동안 1kWh당 0.25원의 기본지원사업비로 3,3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보조와 방과후교실 지원, 학자금 지원 및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에 사용한다. 또한 한수원은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3,300억 원을 직접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한다. 이 금액은 주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경제 및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벌주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와 한수원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지원한 금액은 2조3,000억 원에 이르며, 한수원이 사업자지원사업 외에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전 소재 지자체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도 6,681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원전 유치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안전을 담보로 할 때만 가치 있고 설득력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키 위한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공개, 진정성 있는 지역협력과 소통 노력, 원전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만이 원전에 대한 지역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한울원전 건설을 두고 한수원과 울진군이 끌어왔던 15년간의 협상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단절을 소통으로,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기 위한 힘겹고 지루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이며, 그 시간을 통해 원전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상생의 씨앗으로 바꿔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최소한 여건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원전 갈등을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