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스발전 고정비 회수율 50% 수준
용량요금 현실화…지역별 차등 제도 제안
최근 대형전원 등의 잇따른 시장진입에 따른 전력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급전순위에서 밀려난 가스발전업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원전·석탄발전 등 대형전원이 잇따라 시장진입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가스발전 이용률은 현저히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기준 가스발전 이용률이 61%에서 8년 뒤인 오는 2022년 17%까지 대폭 추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포화된 송전선로문제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가스발전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량요금(CP) 현실화 등 가스발전이 존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는 24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에서 주최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가스발전 이용률 등을 제시하면서 가스발전 확대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교수는 가스발전 관련 가장 큰 장점으로 건설기간이 짧고 부지 확보가 용이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자원이면서 전력수요가 급변하거나 다른 전원 고장 발생 등으로 긴급 기동과 폭넓은 출력조절기능에 따른 전력수급 균형 유지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손꼽았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전력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스발전은 필요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통안정성 측면에서 지역적 송전제약의 해소와 적정 전압유지 등을 위해 가스발전 적정규모는 2400만kW 수준을 제시했다. 또 기후변화대응 등을 달성하기 위해선 계통안정성유지 측면의 발전설비용량보다 훨씬 많은 가스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와 가스발전 관련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전력시장 관련 전력예비율이 지난 2011년 최소 4.1%까지 하락한 후 2014년 16.3%로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 2008년부터 큰 폭의 상승 추세를 보인 발전연료비용도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2년 최고 kWh당 160.1원이었던 계통한계가격이 2014년 141.8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그는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인용해 전력예비율은 2013년 7.4%에서 오는 2021년 30.5%까지 인상되고, 가스발전 이용률은 지난 2014년 기준 51%에서 오는 2022년 17%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올해 계통한계가격이 kWh당 105.8원에서 오는 2024년 87.0원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 등을 감안할 때 가스발전 변동비 마진이 점차 소멸되면서 고정비용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발전연료인 LNG를 직수입하는 광양가스발전을 제외한 변동비 마진을 올해 kWh당 2.26원에서 오는 2024년 0.1원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용량가격을 적용받는 신규 가스발전 고정비 회수율은 5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민간가스발전기는 지난 2013년 이후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민간발전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부터 대부분 가스발전의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존립기반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암울한 가스발전시장을 감안해 현재 전력시장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용량가격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출범 초기부터 물가안정과 발전기 진입비용을 반영해 매년 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과거의 높은 시장가격과 기저전원 부족에 의한 한전의 재무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용량가격 현실화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가격 하락과 기저전원 증가로 재무 부담 능력이 확보된 현 시점에서 진입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현재 용량가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별 송전비용과 송전제약특성을 반영해 에너지가격이나 용량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과거 일시적으로 악화된 한전의 재무상황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용량요금 현실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정된 재무구조로 전환됐다”면서 “용량요금 현실화와 함께 현재 불합리한 시장제도 개선과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등이 결부될 경우 가스발전은 전력시장 내에서 안정된 지위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스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가스발전 고유의 역할을 조명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강후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확대정책에 의거 원전·석탄발전이 대거 진입하면서 효율이 좋은 최신 가스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가스발전의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