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3년 늦춰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발전설비 과투자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는가를 평가한 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된 만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또 제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지만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해 최대 30.5%까지 높아진 점을 지적, ▲발전설비 과투자를 우려했다.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은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발전설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발전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제6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발전설비 도입 시기 조정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해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제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설비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하여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