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부좌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보공개 내용 중 해당 기업이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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