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규제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선진국 절반 이하 수준인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수를 향후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안전 이슈와 지역 등과의 소통기능에 조직 인력과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매년 예산의 15% 이상을 역량강화 교육훈련에 집중투자하고 우수한 신진 기술전문가를 확충해 규제인력의 노령화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규제인력의 전문성으르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전규제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외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현재 25%에서 5년 내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현안, 자연재해 등 예방적인 안전관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원자력산업계의 체질 개선 방안도 밝혔다. 우선 원전 사업자의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 쇄신을 위해 한수원 구매전담조직의 본사 통합 설치와 잠재 비리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또 비리발생시 법령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법령상 제재기준과 요건을 마련하고,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원전 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원전 사업자의 안전문화까지도 규제영역으로 새롭게 편입시키고, 이에 따라 원전 정기검사 항목에 원전 사업자의 안전의식 등 안전문화를 추가해 작업장에 안전 최우선 가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 자율에 맡기던 방사선안전교육을 국가 주도의 교육으로 개편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