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경기 화성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가 2014년 원전산업 평가에서 ▲안전최우선의 원전운영 및 건설 항목 ‘다소 우수’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항목 ‘우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성공적 추진 항목 ‘다소 우수’ 등의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자의식과잉에 의한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안전최우선의 원전운영 및 건설 항목 평가에 대해 “지난 2014년 하계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성과로 보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자연재해 시 외부영향 대응 능력지수는 보완이 필요하고, 최우선 반영하지 못함’이라고 쓰고 있다”며 “외부피해에 대한 대응은 보완이 필요한데 평가는 ‘다소 우수’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라고 일축했다.
또한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 항목에 대한 ‘우수’ 평가는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 감독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유일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더욱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는 단순히 법안 문제만 아니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내부시스템의 관리가 더욱 문제”라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성추행 논란의 인물을 대언론홍보 자문위원으로 비공개 채용하는 것을 보며 원전비리 방지를 단지 언론홍보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성공적 추진’ 항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원자력 부문의 유일한 외부 자체평가위원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자 최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라며 평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원자력산업 현안에 대한 대국민인식과 전반적인 문제의식 없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전 안전에도, 원전비리 근절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부의 자의식과잉 자체평가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