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원자로헤드 관통부(총 84개 중 6개)의 결함으로 가동정지 중인 영광원전 3호기에 대해 사업자 측이 제시한 정비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정비를 승인했으며, 재가동 여부는 규제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와 주민측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6월 경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3호기와 관련해 정부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정비방안에 협의를 완료했으며, 검사기관으로 독일 업체를 선정해 정비방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는 EU 방식을 기반으로 IAEA, 미국 등의 안전강화조치와 국제 환경단체가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지진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 ▲중대사고 관리 ▲비상대응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기 내구성, 운영 및 인적요소, 한계성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자가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규제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이 검증할 계획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규제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국회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개원칙의 위원회를 운영해 주요한 정책결정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또 정상운전 과정의 경미한 고장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규제활동에 대해 계획부터 최종 결정까지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자체 운영 중인 환경방사선감시망과 국가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을 통합?운영해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민, 원안위 현장 주재관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주요 기술적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성을 공동으로 검증키로 했다. 원전 부지의 주민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전건설 시에만 적용되던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원전의 중요사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