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전자업계의 유럽연합(이하 EU)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 한-EU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키 위한 ‘한국-EU 전기전자 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와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이 지난 6일~7일까지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7일 열린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회 부회장, 파올로 가리디(Paolo Caridi) 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장, EU 집행위의 피렌츠 패커(Ferenc Pekar)환경담당관, 빅토리아 피에드라피타(Victoria Piedrafita) 전기안전법률담당관과 로맹 니스(Romain Nies) 룩셈브루크 국립표준인정원 제품안전전문가 등 한-EU측 정책 당국자와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 및 관련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소비자가전(이하 CE) 인증제도와 관련한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Low Voltage Directive)과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사례,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관련사항 질의 및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있어 감전이나 기타 전기적 위해로부터 제품사용자를 보호키 위한 자기선언(Self Declaration)방식에 의한 CE 인증제도로서 지난해 개정이 공표(14.4)됐고 2016년 4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개정지침은 제품의 위해도 분석 및 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담당자가 개정된 저전압 지침의 변경내용 및 적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EU의 전문가가 EU 역내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2016년부터 강화되는 EU 시장에서의 사후관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EU의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과 관련해 현재 전기전자제품 분야 세부규정이 개정작업 중에 있다. 세부규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주력수출제품인 TV 또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소모량 기준이 화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화할 예정임에 따라 고화질 대형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V의 25g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 앞으로 재활용 가능률을 산정토록 하고, 일부 부품은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토록 하는 규제가 신설되며, 2017년부터는 제품에 브롬계 난연재 함유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강제화 돼 국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우리 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를 이번 워크숍에 초청해 현재 에코디자인 개정 진행 현황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EU 당국에 실효성 있는 제품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6일 열린 양국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에서는 EU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주요품목에 대해 우리 측의 안전 인증 제도의 완화를 요청하면서 EU의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수행된 위해도 평가결과 및 사고 발생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양국 간 기술규제 차이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키 위해 기술전문가 수준의 규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전자분야에서 앞으로 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하는 상황”이라며 “EU의 새로운 규제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위해 한-EU 기술규제협력을 지속키로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