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은 지난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인 1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이행시기를 조정키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불이행한 7개 발전사에 징구된 과징금이 498억 원으로 전년대비 254억 원 보다 두 배 가량 늘어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3월에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토론회 결과, 관련 협회와 업계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침체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지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