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까지 30년 설계수명과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통해 2017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속운전 재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고리원전1호기 영구가동정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고리 1호기 폐로를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 시민단체 및 지역민의 투쟁의 결과물로 도배하고 있다.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발전소를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폐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결정이 진정 올바른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고리 1호기의 폐로결정은 어떻게 이뤄져야하는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계는 수명이 다 돼도 상태가 좋으면 더 쓸 수 있으며 미국원전의 수명은 40년이지만 대부분 20년 연장 승인을 받아 60년씩 운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들 역시 고리 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고리 1호기와 동일 원전인 미국 위스콘신주 키와니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며 설계수명 경과 후 한차례 수명을 연장(20년)한 바 있다. 키와니와 동일 형태로 설계된 고리 1호기의 수명을 한국에서 30년으로 잡았던 것은 인접국인 일본의 원전 운영기간 30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전 세계 435기의 원전 중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것은 151기(35%), 계속운전중인 것은 83기(19%)이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122기 중 폐로된 것은 단 7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대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34년 째 원전에 종사하지만 원전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원자력은 인간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때만이 안전하다. 원전의 안전성은 기계의 안전에 앞서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의식이 우선이며 그에 따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전 종사자들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 확보는 물론 원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6월 18일까지 연장신청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 석학들을 초빙해 고리 1호기의 폐로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고리 1호기는 2017년까지 운전되도록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폐로 든 수명연장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결론에 이른다면 사회적 갈등 또한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고리 1호기가 2차 계속운전을 수행할 경우 한해 1,792억~2,688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 1호기의 폐로는 국가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다. 특히 향후 후속 원전까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계속될 것이다. 부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