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2년 잠정연장…3개월마다 협상 정례화
‘한-미 원자력협정’ 2년 잠정연장…3개월마다 협상 정례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4.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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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진한 분야의 보다 진전된 합의 도출 필요성” 등에 합의
“원자력 연구개발 등의 협력 진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 의미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제6차 수석대표 협상에서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간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과 여전히 남아 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그리고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양국은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타결키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했다. 또 향후 협정 개정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외교부는 2년 잠정연장이라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춰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코자 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비롯해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분야 협력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협정 공백 방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 중인 산업 및 과학 분야의 원자력협력에 있어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협상 정례화를 통해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협정 잠정연장과 관련한 국내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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