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달 18일 주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의 참가자들을 사전 선별했고, 공청회의 취지를 흐리기 위해 산하기관들의 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가 제출한 ‘공청회 신청자 및 참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 819명 가운데 212명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인원들이었으며, 전체 450장의 입장권 가운데 107장이 이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정부측의 자리선점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은 참가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것”이라며 “실제로 공청회 날 7차 계획에서 신규원전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삼척, 영덕 주민들이 입장권을 배부 받지 못해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산업부의 공청회 진행과 입장권 배부 기준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산업부가 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을 처음부터 출입을 제한했고, 전력업계 중심으로 입장권을 배부하겠다고 공지해 애초부터 이번 공청회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현실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삼척시 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에 10장의 입장권이,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에는 1장의 입장권이 배부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청권 배부 문제와 더불어 산업부의 거짓변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장권이 배부됐다고 명시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해당 당사자는 ‘산업부로부터 입장권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산업부의 거짓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산업부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4개의 좌석 가운데 1개의 좌석을 배부한 것은 다양한 의견청취를 포기하겠다는 것”d이라며 인력동원 의혹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은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산업부는 이제라도 얼렁뚱땅 공청회(空聽會)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公聽會)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제남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6일 대표발의해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