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계획)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절반이상이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12~2015.4 에너지분야 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차 계획의 수요분과위원회, 수요계획실무소위, 설비계획실무소위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위원 24명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7차 계획에 참여한 위원은 총 45명으로 정부기관 인사는 21명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는 수급분과위원회 인원 3명,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 인원 6명, 설비계획실무소위원회 인원 5명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13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요전망 등에서 목소리를 달리했던 규제기관인 환경부의 추천인원을 제외하면 총 12명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민간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차 계획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수요전망을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민간전문가의 절반이상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은 7차 계획이 정부의 입맛대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행정계획을 수립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행정계획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키 위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8일 7차 계획안을 발표하고 18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