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식보다 강화…2주간 의견수렴 거쳐 추가 보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최근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기준)을 확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통보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한수원(주)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공개하고 지역․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평가 요구사항이 제기될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검증단계에서도 검증단에 지역추천 전문가를 포함하고, 주민 참관, 지역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의 진행 과정과 현황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스트레스테스트는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계속운전 심사 중이거나 계속운전 중인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해 실시된다”며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은 EU방식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금번 평가에서는 그간 EU․IAEA․미국․일본 등의 해외 사례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사항도 반영되었으며, 국내 50개 개선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정밀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평가는 총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며,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등”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대해 향후 2주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시되는 의견도 적극 추가반영할 계획”이라며 “한수원(주)에도 스트레스테스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나 공개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평가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원안위가 통보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 평가 이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규제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 검증단이 추후 검증하게 된다.
■어떤 부분 점검되나?
원안위는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설계기준 초과 지진․해일 발생→전력 차단 등 안전기능 상실→대형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며 “경년열화에 대한 부분은 지진여유도(파괴한도 등) 평가, 현장상태 점검과 함께 계속운전 심사시의 경년열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수원(주)은 원안위가 통보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규제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 검증단이 검증하게 된다. 또 “극한 자연재해(지진․해일 등)는 10,000년 재현주기에 해당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점검은 설계기준지진의 적정성, 내진설비 점검, 안전기능 유지가 가능한 최대 내진능력, 지진으로 인한 광역화재 발생시 대응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은 설계기준침수의 적정성, 침수방지설비 점검, 안전기능 유지가 가능한 최대 침수수위 평가, 강풍(토네이도)․수온상승 등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다.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은 소외전력상실․소내정전조건․최종열제거원 상실조건에서의 사고 시나리오 및 예비전력공급원 지속시간 등 발전소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중대사고 관리능력은 노심냉각기능․격납건물 건전성․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의 확보방안 및 동 기능 상실시 중대사고 관리방안을 평가한다.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은 장기 정전사고시 통신체계 건전성, 중대사고 발생시 환경방사선 감시 및 선량평가 능력, 비상조직 및 지휘․통제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