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산업부,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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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 개최…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 논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은 올해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의 충격을 완화키 위해 2016~17년 2년간 1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13일 대한상의에서 산하 4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고용절벽을 해소키 위해 산업부 장관과 공공기관 장들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키 위해 개최됐으며, 4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40개 공공기관 중 20%가 넘는 9개 기관(남부·남동·서부·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KOTRA, 산기평, 산단공)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여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석 기관장들은 10월말까지 전 기관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노동시장 개혁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약 2,400여명,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예상분 약 2,600여명 등 향후 2016~17년 2년간 약 5,000여명의 인원 채용키로 했다.

향후 2년간의 청년고용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턴제도 등을 통해 연 600~900명을 앞당겨 채용하고,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채용 제도와 산학협력에 기반한 사회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들이 곧바로 일자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40개 공공기관은 2016~17년간 NCS 중심 채용 규모를 6,7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맞춤형 교육 인원을 3,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투자 등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기로 했다. 발전 5사, 한수원 등 발전소 O&M 분야 해외진출, 한전 송변전 신규시설 관리, 가스공사 공급·생산설비 신·증설 등 각 기관의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력수요 요청과 관련해 공공기관 장들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6~17년간 최대 5,000여명의 추가적인 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단 증원이 자칫 방만경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필요시 협력업체 위탁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의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와 연계해 협력업체의 청년고용 확대를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며, 이 프로젝트를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타 11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의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는 한전에서 1개월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고, 3개월간 협력업체에서 인턴십을 거치면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상직 장관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세대 간 일자리 나눔을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시장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10월말까지 40개 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키 위한 대승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청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 한다”며 “오늘 기관장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간 개혁과제인 공공기관 부채감축, 사이버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11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이 7월말까지 약 12조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모두 정보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4대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부채감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그간의 개혁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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