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참고인 조사로 우려할 사항 아냐 반박
대행사 피바디 톤당 21불 높아…생산지 가격 차
발전5사가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전5사의 유연탄 수입과정에서 연방증권관계법령 위반혐의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발전5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법인인 피바디(Peabody)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판단한 뒤 피바디의 불법거래제보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등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10일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발전5사에 따르면 미국 증원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매한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경매입찰가격과 지불기록이 담긴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한전에 보냈다.
이 사실을 두고 홍 의원 측과 발전5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의원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목한 대행사인 피바디는 발전5사의 최근 5년간 구매한 유연탄의 20%를 담당한 최대거래기업으로 발전5사는 유독 이 대행사를 통해 다른 대행사보다 많게는 톤당 21달러까지 높은 가격에 유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미국 연방증권관계법령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상업거래소 상장기업인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5사가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발전5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3개월 후 유연탄 공급사 선정절차방식을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등 석탄(유연탄)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발전5사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필요시 검찰수사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발전5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전5사의 미국 연방증권관계법령 위반혐의로 한전에 소환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미국 피바디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발전5사 미국현지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법인인 피바디의 불법거래제보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해외사업 전체인 한국·일본·대만 등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발전5사로의 자료요청이 참고인 신분으로의 자료요구인지 피고인 신분으로의 자료요구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접촉결과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내용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발전5사를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발전5사가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소환장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요청자료제출 후 9개월이나 경과됐지만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어떠한 소명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발전5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목한 대행사인 피바디로부터 다른 대행사 대비 최대 21달러 이상 고가로 구매했다는 것에 대해 발전연료인 유연탄시장 가격결정구조와 생산지별 가격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목한 피바디의 경우 주로 열량과 가격이 높은 호주 유연탄 공급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열량이 낮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인도네시아 유연탄 공급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다른 대행사에 비해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지별 유연탄 가격 차이는 유연탄가격이 높은 시기에 더 크게 발생하며, 지난 2011년의 경우 호주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0달러, 인도네시아 유연탄 가격은 85달러로 톤당 35달러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