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신기술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By-Pass Cable공법 대신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선이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자 안전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선이선공법은 기존 By-Pass Cable 공법에 비해 공사비는 21% 적게 들지만 전선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작업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선이선공법’은 전선을 교체할 경우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해 교체전선을 순차적으로 분리·연결하는 공법으로, 작업소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구가 간단해 저렴하지만 활선근접작업이 많아 위험성이 더 높고 충분한 방호설비 구축이 요구된다.
200m 동일구간에서 무정전공사를 기준으로 By-Pass Cable 공법은 노무비, 경비, 관리비 등을 포함해 공사비가 419만원이지만 전선이선공법은 328만원으로 90만원(21%)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일선에 전선이선공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12년 1만6,892건, 2013년 1만2,866건, 2014년 2만8,219건을 기록했다. 반면 By-Pass Cable공법은 2012년 2,648건, 2013년 2,638건, 2014년 2,238건으로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시도별 설계현황에서는 전선이선공법이 광주전남 6,094건, 대구경북 3,883건, 경기 3,520건, 대전충남 3,077건의 순이었다. 반면 By-Pass Cable공법은 전북 1,244건, 광주전남 411건, 대전충남 196건, 남서울 125건 순으로 지역별 설계현황도 제각각이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전선이선공법은 개발업체가 2001~2011년까지 기술료만 456억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야외지역 등 가능한 범위라면 공사업체와 직원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한 By-Pass Cable공법의 비율을 늘려야한다”며 “예산을 절감코고 안전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