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기업인 (주)엔케이가 원전비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외압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위조부품을 납품한 엔케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밝혀지기 전이더라도 공급자효력정지든, 아니면 부정당업체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외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1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짝짜꿍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사돈기업이라는 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찰수사는 별개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한수원에 지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엔케이 관련자료와 ‘공급자효력정지업체’, ‘부정당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엔케이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자체 제작한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납품했다. 또 2009~10년에 한빛 1~4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급자효력정지’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2014년 7월 이후에도 한수원으로부터 3건을 수주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의 직접 위조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된 품목의 품질서류가 위조된 경우 한수원과 계약한 공급업체를 ‘공급자효력정지’ 조치했고, 직접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품질서류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으로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다수업체가 이런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사돈인 박윤소 대표가 운영하는 엔케이의 경우 한수원은 결함과 성능위조 사실을 확인한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 등 수사당국도 이번 사건만은 유독 1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을 뿐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원전비리 수사에서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까지 100여 일 동안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한전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기소한 것과 대조된다.
김 의원은 “엔케이는 수소저장장치 분야의 유명업체이고, 계약서상에 고압수소실린더에는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실린더를 용접해 납품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수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한 한수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막강 권력인 김무성 대표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사당국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 납품과 위조 불꽃감지기 납품을 한수원이 확인해 주었음에도 경찰이 15개월 동안 수사만 벌리고 있는 것은 외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