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투표인명부 수 등 차이 공정성 의혹 제기
한수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실시된 영덕원전 찬반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투표결과가 원전건설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찬반주민투표는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나 영덕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원전안전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군의회의 결의를 거쳐 원전 자율유치 신청을 정부에 냈으며 절차에 따라 2012년 원전부지로 확정된 상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지원전은 2026년 1호기, 2027년 2호기를 각각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3일 영덕원전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양일 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미달(277명)해 효력을 상실했다. 주민투표법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돼 있다.
더욱이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율 기준 미달로 효력이 상실된 가운데 영덕군발전위원회(이하 영덕발전위)와 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원전추진특별위)가 지난 1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한 총 투표율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율 보다 낮았다. 원전추진특별위에 따르면 투표 참가인원은 총 9,401명으로 중앙선관위의 2015년 영덕군 유권자 수(3만4,432명) 대비 27.3%에 그쳤다.
또한 지난 11일 12시 이후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집계한 투표자수와 원전추진특별위가 발표한 투표자수가 1,000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투표인명부 수 역시 투표개시 이전 12,008명에서 지난 12일 16시 17,667명으로 5,659명이나 늘어나는 등 투표의 공정성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발전위 권태환 회장은 “이번 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의 지역발전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이상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엉터리 찬반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외부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