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천지)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여전히 주민투표에 대한 불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덕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투표결과를 근거로 영덕원전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에너지정책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정부와 한수원 측은 영덕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매수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반대 측은 이를 저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다소 난해한 입장을 보여왔던 영덕군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영덕원전 반대 측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읍 등 영덕군 내 20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히면서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표결과는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9월 경북 영덕군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유권자 3만4432명 중 최종적으로 1만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 측 기준인 투표인명부 기준 60.3%, 찬성 측 기준인 유권자 기준 32.53%로 각각 최종 집계됐다. 투표자 중 91.7%인 1만274명이 영덕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에 표를 던졌고 찬성은 7.7%인 865명에 머물렀다.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양측의 입장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 측만이 영덕원전 유치 반대 91.7%란 숫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게다가 주민투표과정에서의 영덕주민 분열은 봉합이란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먼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영덕원전 찬반투표와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영덕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 장관은 최근 제안한 10대 사업을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국무총리 방문 시 약속했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열린 자세로 영덕군민들과 소통하고, 건설단계부터 원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도 산업부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 한 후 이번 투표결과가 영덕원전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반대 측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전 유치신청과 정부의 신규부지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신규부지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찬반양측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은 영덕이 신규원전부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영덕군의회 결의를 원전유치신청을 정부에 냈고, 정부는 관련 절차에 의거 지난 2012년 9월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을 비롯한 삼척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나 한수원 등 찬성 측은 법적인 절차에 의거 정상적으로 신규부지가 지정·고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영덕군이 정부에 유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을 누락하는 등 영덕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찬반양측은 영덕원전 토지보상에서 부딪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토지보상이 이뤄져야만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실시계획 등 영덕원전 건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서 영덕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염두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영덕원전 건설프로젝트가 복병을 만난 것은 토지보상. 지난 6월 한수원은 신규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부지보상공고와 부지보상위원회 구성 등을 영덕군에 요청했으나 영덕군은 이를 보류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당분간 정부와 한수원의 토지보상 요청을 받아들이면 영덕원전 건설프로젝트는 진척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당분간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강제토지수용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절차 등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 군수는 정부와 한수원의 토지보상 요청을 보류하면서 반대에 치우친 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뒤로 한 발 빼는 등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게다가 아직까지 그는 주민투표 이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 군수의 입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결정이야 어렵겠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와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대진)원전 등 신규원전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이후 영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핵단체들이 잇따라 영덕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하면서 원전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휴 에너지타임즈>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