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비상사태 초래, 민영화 정책 폐기”
“전력수급 비상사태 초래, 민영화 정책 폐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5.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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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노동조합 성명…“전력산업 재통합, 공공성과 안정성 회복” 주장

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29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01년 경쟁과 효율 그리고 편익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로 설비예비율은 점점 떨어져 2011년 4.8%까지 내려가 현재 5% 안팎을 넘드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급예비율은 차치하다라도 설비예비율 자체가 이미 전력수급비상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설비예비율이 떨어지고 전력난이 만성화된 것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특히 매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건설여부와 시기를 정하는데 민자 발전회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필요한 발전설비 건설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지난 12년간 민자 발전회사들이 포기하거나 취소한 발전설비만도 7,749㎿로 전체 발전설비의 1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설비 신뢰도 저하 문제도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원자력 불량부품 사용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에까지 다단계 하청용역회사가 몰려들어 운전과 정비의 품질이 떨어졌다”며 “이는 발전공기업 간 실적경쟁이 건설공기와 정비기간 단축, 설비 유지 보수비용 삭감, 저가 낙찰 저품질 사용, 현장인력 축소 경쟁으로 변질되어 발전운전원조차도 설비에 대해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또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화력발전설비는 32% 증가했고, 5개 발전공기업의 간부직원은 41.6% 늘어났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발전설비를 운전 유지 보수하는 현장인력은 고작 5.7% 충원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현장의 노동자들은 보직축소, 업무증가, 강제이동, 노동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발전노조는 특히 “2011.9.15 정전사고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전력수급비상 상황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전력산업 민영화가 몰고 올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력산업 민영화와 자유화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전기요금 폭등과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져, 파산하는 전력사기업을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인수하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전례처럼 되었다”고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민자발전 확대하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과 전력거래소 폐지, 전력산업 재통합을 통해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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