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6.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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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OECD/NEA 국장

▲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OECD/NEA 국장.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OECD/NEA 국장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한국의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본계획은 단계적인 접근 및 의사결정, 투명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점 등 세 가지 면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또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실행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기본계획에 있어 ‘가역성’에 주목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을 발표할 때 상당수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란 어렵지만 한 가지 예로 지질학적인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암석 종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OECD에서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기술연구에 대해 “OECD는 각국의 경험과 연구들을 교류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및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OECD는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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