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성능개선·환경설비 전면교체, 20년 미만 저감시설 先 확충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노후 석탄발전 처리방안 및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키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의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에 따르면 총 53기 기존 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 10기는 모두 폐지(2기는 연료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천화력 1·2호기(2018년 폐지) ▲삼천포화력 1·2호기(2020년 폐지) ▲호남화력 1·2호기(2021년 폐지) ▲보령화력 1·2호기(2025년 폐지) ▲영동화력 1·2호기(2017년 연료전환) 등 1기는 수명종료시점에 맞춰 폐지되거나 연료전환이 이뤄진다.
20년 이상 8기는 성능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 환경설비 전면교체로 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 향상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기당 1,000~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미만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2019년까지 약 2,400억 원을 우선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또한 향후 20년 이상 도래하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오는 2017~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오염물질 저감목표(연평균)는 ▲황산화물 15ppm(타 지역 15~40ppm) ▲질소산화물 10ppm(타 지역 20~40ppm) ▲먼지 3mg/㎥(타 지역 3~5mg/㎥)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강화된다.
또한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지만 최고 효율 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건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 90% 이상 11기는 운영 중인 기존 발전소 대비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을 추진 중이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 오염물질 추가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률 10% 이하 9기는 세계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6.6천 톤), 황산화물 16%(1.1만 톤), 질소산화물 57%(5.8만 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