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발전 확대 왜 반대하나?
민자 발전 확대 왜 반대하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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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력노조 “민자발전 확대,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민사회, 국가주요 계획, 제대로 된 소통없이 결정

 

▲ 1일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발전노조, 전력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1일 오후 3시 한전 대강당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삼척, 영흥, 그리고 한전 본사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던 밀양지역 주민, 전국전력노동조합, 발전산업노동조합 등이 이번 민자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는 결국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 발전산업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된 정책, 세워진 계획만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이번 6차 발표를 보면 민자 발전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한수원을 제외하면 30% 정도인데, 결국 공기업 발전소의 민영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80%가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나씩하나씩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청회가 끝날 때 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한전 대강당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발전소 건설의 이해 당사자인)정작, 지역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청회가 무산되든, 예정대로 되든 지경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 공청회와 아무런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한다”며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지경부에 무수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 계획을 저희에게 주지 않았다. 먼저 주었다면, 전 시민사회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지식경제부는 1월 31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지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화력발전의 경우, 공기업의 경우 4개사 404만kW를 반영했고 나머지 1,176만kW는 민간 8개사의 건설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경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27년 기준으로 총 신규설비 2,957만kW 가운데 신규 화력의 설비규모는 1,530만kW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의 경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반영을 유보했고, 신재생은 발전량 12%, 발전설비 비중으로는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발전산업노동조합은 1일 '민자발전 확대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요구'라는 정책 자료를 통해 “민자발전에 고수익을 안겨주고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간접 이윤까지 챙겨주며 국민들에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민자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의 실체”라며 “국민에게 고통 주고 재벌기업에 특혜 주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이날 '국민들이 모르는 전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노보를 통해 민간 업체들이 발전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며 “민자발전이 예상대로 반영된다면 전력산업 영역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라며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전력노조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고서는 민간 업체들의 발전소 건설과 수익 창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3일자에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한전 대강당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를 다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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