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배율 3배 이내로 줄이고, 저소득가구 대한 복지할인 확대해야”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저소득가구 복지할인 확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더위 속에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다”며 “누진 폭이 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며 “우리도 누진요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현재의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재의 11.7배에서 3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한전은 지난해 전년대비 96% 증가한 11조3,470억 원의 영업이익 실적을 냈지만 이를 배당 확대에 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인하나 한전의 부채상환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저소득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을 확대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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