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개편 불가…민생은 부글부글
주택용, OECD 평균 전력 사용량 절반 수준
32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기 사용량의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물리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입장을 전했다.
“누진제 개편 어렵다”는 것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채희봉 실장은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알아서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강조했다.
■ 누진제 논란, 법정 소송까지=이에 인터넷에서는 누진제 폐지 청원을 비롯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2,500명이 누진제 폐지 청원에 동참하는 등 폭발적 반응이다.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봇물이다. 그야말로 민심이 뿔난 게다.
누리꾼들은 “장관방에 에어컨 꺼라”내지 “누진제 폐지 대선 후보 찍겠다”는 반응부터 “총선을 여름으로 옮기자. 그러면 누진제 폐지될 것이다” 등 불만 섞인 반응 일색이다.
이 같은 국민의 반발에 국민의당은 전기료 누진제를 6단계에서 4단계 개편으로 하자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7배를 2배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한 상태다.
체희봉 실장은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을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 이유를 전력대란이 우려되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 누진제 해외도 적용…격차 2배 넘지 않아=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대란의 주범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전력사용량과 비료해 볼 때 우리나라 주택 부문 전기 사용량은 55% 수준으로 절반 정도다.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11.7배인데 반해 일본은 1.4배, 미국은 1.1배다. 중국의 경우도 1.5배에 불과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누진제로 인한 요금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참한 숫자가 3일 만에 7,500명을 넘어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