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체계 개편 고삐 당겨…과연 이번엔?
당정 전기요금체계 개편 고삐 당겨…과연 이번엔?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6.08.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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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 구성·출범한데 이어 첫 회의 열려
총체적인 전기요금체계 검토키로 의견 모아져
폭염이 누그러지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

당정이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3개월 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모였으나 형식적인 구호만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누그러질 경우 이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새누리당)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15명 내외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이현재·추경호·곽대훈·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모두 13명이 위촉됐다.

앞으로 이 태스크포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운영방향과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이들은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 간 전기요금부담 형평성, 전력수급영향, 소득재분배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태스크포스는 태스크포스 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반과 누진제체계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한데 이어 총체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태스크포스가 얼마나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은 물음표를 던지기도 한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누그러질 경우 이 태스크포스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예년보다 상황이 급박하긴 해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복수의 관계자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1961년 한전이 출범하던 당시 만들어졌고,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유지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결정과정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결정돼야지만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상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누진제는 그 동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에너지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유지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전기소비 패턴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형평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더위에 국민들이 막심한 고통을 느낀 것 송구하다”고 입을 연 뒤 “장기간 이상고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고 누진제가 큰 이슈가 됐고 정부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20% 경감키로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잘 안다”고 사고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전기요금 정체성 문제가 있어 국민들을 어렵게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에너지부문의 미래, 신에너지산업이나 전기자동차 등에 필요한 전기요금체계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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