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이하 과총)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한 과학기술인 설문조사’ 결과, 과학기술인의 지배적인 의견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재의 독립 부처 형태 유지해야 하며,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중장기 기초/거대과학 연구 성격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총 3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과총 설문 웹사이트에서 이뤄졌으며, 산･학･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2,005명(산업계 260명, 학계 334명, 연구계 969명, 기타 442명)의 과학기술인이 조사에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나타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변화에 대한 의견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독립 부처 형태 유지’가 72.3%(1417표)로 가장 높았으며 ▲‘인수위 원안대로 현재 독립부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21.6%(423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역할과 맞지 않으므로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이 6.1%(120표)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개편(안)에 나타난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 소관부처에 대한 의견에는 76%(1488표)의 응답자가 ▲‘중장기 기초/거대과학 연구 성격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답했으며 ▲‘원안대로 원전건설, 운영 등 원전산업 분야의 일원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은 24%(470표)를 차지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될 경우 가장 크게 변화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복수응답 가능, 총 3086표) ▲기초원천 연구 개발이 실용화 기술 개발에 밀려 미래기술 개발이 위축될 것, 43.5%(1344표) ▲원전 수명연장 등 원전 안전 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것, 32.5%(1002표)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 이용 연구 사이의 공백을 메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 12.7%(392표) ▲기초와 상용 기술에 중복 투자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화가 이뤄질 것, 11.3%(348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