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4월 각계 최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으며,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월),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7월), 자율주행차‧경량소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8월), 로봇산업 발전방안(10월) 등 신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대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그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응해왔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조기에 확보키 위해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제도도 선택․집중․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별 전략은 기존 제품개발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토록 접근하고, 협력방식도 산업 내 협력을 넘어 산업 간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의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행,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11월 중 민관협의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가검토를 실시한 후 올해 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