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에너지정책연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금지와 종사자의 고용안전 관련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졌다.
이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으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배출기준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나 사실상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영과 환경설비 운전의 안전·신뢰도 확보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설비 운영 등 설비신뢰도가 미 확보된 상태의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 용역의 발전사 직영화 추진이나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입찰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선 2011년 9월 감사원은 ‘한전자회사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부문은 민간정비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발전5사에 권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발전5사는 소규모 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연료·환경설비 용역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시장화정책에 대항하는 것에 더해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대를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현재 이 연대에 ▲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기술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예스코노동조합 ▲대륜E&S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노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한국가스안전노동조합 ▲한국에너지공단노동조합 ▲일진파워노동조합 ▲안산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인천공항에너지노동조합 ▲별내에너지노동조합 ▲GS파워노동조합 ▲SH집단에너지노동조합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 ▲한국원자력환경공단노동조합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충남도시가스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공사노동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