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석연찮다.

지난 6월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정부는 과거에 견줘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효율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댐 관리 일원화를 강행하는 배경에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는 루머와 함께 석연찮은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다.

에너지기능조정에 물 문제가 다뤄졌다는 점, 근원적인 의혹의 흔적이다. 정부도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물 문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에너지기능조정에 에너지 문제도 아닌 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문제가 끼어들어간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댐 관리 일원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루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댐 관리 일원화 관련 공개할 수는 없으나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 비선실세와 관련된 루머도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댐 관리 일원화는 에너지기능조정이라 말할 수 없는 단순한 수자원공사를 키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30년간 수자원공사가 댐 일원화를 줄곧 주장해왔으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억지논리라고 강조하면서 “(댐 관리 일원화에 대한) 루머가 많이 돌고 있고 이 루머 중 하나가 최순실 비선실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강행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기능조정 안건 중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댐 일원화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됐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변으로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댐 운영 측면에서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이 논란은 3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그 동안 결론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는데 이 케케묵은 논란이 반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매듭지어졌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댐 관리 일원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격적인 댐 관리 용역계약협상을 앞두고 좋지 않은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또 모든 정황이 한수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문제다.

1984년 감사원 요구부터 촉발된 논쟁
現 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매번 매듭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30년째 이어졌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의 댐을 운영했던 한전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논쟁이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의 단초가 됐다.

그리고 5년 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김영삼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 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논쟁을 종결시켰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기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민영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수질개선·용수공급증대 등과 무관하고, 전력품질 저하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매듭지어온 셈이다.

홍수조절·용수공급 있다는 수자원공사
강수량 변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의가 이뤄졌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당시 양측의 입장은 이랬다.

본지가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댐의 다목적화 추진’이란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다목적용 댐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발전용 댐은 발전이익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전용 댐은 다목적용 댐이나 하천법에 의거 용수와 홍수조절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결정한 수량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한수원은 반박했다. 발전용 댐과 다목적용 댐은 같은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는 발전용 댐의 불규칙한 방류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무 방류일수는 87일, 춘천댐은 63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을 위주로 발전용 댐을 운영했다면 방류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시 화천댐과 춘천댐의 무 방류는 소양강·충주댐 연계운영으로 화천댐 저류를 위해 방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란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주장대로 발전위주로 발전용 댐을 운영했다면 당연히 방류했어야 옳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효과로 발전용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4미터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댐 연계운영으로 한강 홍수량을 저감하는 등 홍수방지를 제시했다. 또 실시간 댐 정보 파악과 팔당댐 하류로 낭비되는 물을 댐 연계운영으로 상류 댐에 비축할 경우 새로운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팔당댐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방류를 적절히 시행한다면 팔당댐에서 버리는 물이 발생하지 않고 초당 124톤 수량은 팔당댐 하류 상수도 취수와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위한 수량 하한치로 그 이상 방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하천생태계와 맑은 물 공급에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정능력으로 국가 총 51억6000만㎡의 4.7%인 2억4000만㎡, 용수공급능력으로 국가 총 189억㎡의 4.7%인 8억8000만㎡으로 각각 늘어나고, 2개 댐 건설취소에 따른 2조 원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댐 운영을 가정한 결과 도출된 수치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수민 의원도 “수자원공사가 발전용 댐을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취수장의 취수가 불가능해지고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등 단순하게 댐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능력을 늘린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댐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댐 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용수공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게 강수량이 변하지 않는 한 용수공급은 변함이 없고 수자원공사로 댐 관리가 일원화되더라도 추가적인 용수공급은 기대할 수 없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도 “댐 일원화 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와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돼야 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되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강수계의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한수원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심상찮은 움직임도 포착돼
반발하는 한수원 군기 잡기 의혹 제기

댐 관리 일원화를 매듭지은 기획재정부의 심상찮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수원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선바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4일 한수원에 수력·양수발전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간 직원별 일일작업일지’ 등을 주말을 포함한 3일 뒤인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알게 된 한수원노조가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그 결과 직원별이 아닌 팀별로 바뀌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담당과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이 과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실무자와 한수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원조정기간임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이유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자료요청 범위 등을 살펴보면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자료요청, 실제로 한수원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현재 수력·양수발전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는 8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수원이 수력·양수발전 관련 연간 직원별 일일작업일지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왜 한수원에 이 같은 무리한 자료를 요청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 현재까지 2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수원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하기 얼마 전 한 국회의원 보좌진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수원 한강수력본부를 방문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 보좌진의 요구 자료를 과하게 부풀려 한수원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 첫 번째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후속조치로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 용역계약협약이 임박해졌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한수원은 댐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인 홍수조절과 수문조작 등을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하드웨어 기능인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수자원공사와 맥을 같이한 기획재정부가 한수원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종의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용역계약협상이 수자원공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사전작업이란 것. 계약상 한수원이 이 협상에서 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의구심을 갖자마자 이런 식의 기획재정부의 월권이 행사됐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더 큰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근로자 재정낭비 초래할 것 일축
정부 기한 다가올수록 한수원만 불리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댐 관리 용역계약을 앞두고 한수원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수력발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발전운전을 비롯한 댐 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 댐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인력이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수원 수력발전 관련 정원은 300여명이며, 이번 조치로 40여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140여명의 인력을 새롭게 투입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같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댐 관리 일원화로 인해 인력만 1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자원공사로의 댐 관리 위탁·운영은 불필요한 업무분장과 불필요한 수자원공사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과다한 재정낭비만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춘천수력의 경우 올해 수문조작을 두 차례만 이뤄졌고, 이 조작 또한 자동화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업무에 수자원공사가 100여명을 넘게 요구하고 또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수자원공사의 인력을 조정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본지취재결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계약의 핵심이 될 용역비용은 도출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용수공급·홍수조절·수문조작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서의 댐 관리를 주장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댐의 보수·정비와 그에 따른 조직운영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수원 측은 현재 자체 인력으로 댐의 보수·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 등이 자칫 사양될 수 있는데다 자칫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이 댐의 보수·정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댐의 보수·정비 등의 이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자사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한수원에서 보유한 댐의 보수·정비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한수원 수력발전 관련 정원은 40명으로 줄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017년 3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될수록 수자원공사보다 한수원에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곧 협상과정에서 한수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지취재결과 현재 협상은 진행 중이나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고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정한기한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