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과 관련현안 안정적 관리” 평가
한·미 양측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FTA 이행현황 및 양국 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한국은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해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양국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 그동안 3차례(제1차 2012년 5월, 제2차 2013년 10월, 제3차 2014년 12월) 개최됐다.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한국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 한국은 철강 등 분야의 對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USTR이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그동안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키 위해 양측은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 간에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