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이하 기재부)는 지난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한전기술·한전KPS·한전KDN(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을 유형 변경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또 한전 의료법인 재단 한일병원·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1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통폐합된 기초전력연구원(산업부)과 녹색사업단(산림청)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2016년) 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2016년 1월 이후 변화된 경영․정책여건 등을 반영해 신설기관 등은 신규로 지정하고 통폐합된 기관은 지정 해제하며, 기타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예비타당성 조사·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이 추진됐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2016년 1.8조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단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