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떼고 포 뗀 ‘산업부’…동력자원부시절로 돌아가나
차 떼고 포 뗀 ‘산업부’…동력자원부시절로 돌아가나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05.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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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조정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 방향 제시

산업부의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기능과 통상기능이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발전 위축도 산업부의 기능이 축소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소방·해경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통상 업무를 외교부, 2003년 정보통신 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면서 산업부의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육성정책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에 있던 통상기능까지 흡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국정과제를 어느 부처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 개편(안)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편(안)을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정도에 국한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산업부 관련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정보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비롯한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골자로 한 외교통상부 복원 등으로 요약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활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산업부에서 갖고 있는 산업정책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교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 등 통상마찰을 관리하기 위해 통상조직을 산업부에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의 한 축이었던 에너지업무도 원전과 석탄발전이 위축되면서 에너지정책도 환경정책에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앞서 노후석탄발전 일시적인 가동중단 지시를 환경부에 내린 바 있다. 다만 노후석탄발전 일시적인 가동중단이 미세먼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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