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너지 정책,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원전에너지 정책,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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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6개 노조,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등 주장

▲ 한수원노조 등 원자력 관련 6개 노동조합은 18일 광화문 정부제1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함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 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전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원자력연구원노조 등 6개 원자력 관련 노동조합은 18일 광화문 정부제1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문재인 정부는 소통하는 정부, 친 노동자 정부를 천명했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 같이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꽉 막인다”며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는 국민의 생존권”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사안”이라며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영구중단을 결정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매몰비용 1조6,000억원과 관련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부대비용을 합쳐 손실비용이 2.6조원에 육박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관련업체의 파산과 유발 보상효과까지 계산하면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모적 논쟁을 통해 버려질 국민혈세를 우려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인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배격하고, 새 정부의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회, 시민단체, 학계, 원전산업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큰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노조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끊임없이 대화한다.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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