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클 쉘렌버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포의 값비싼 비용(High Cost of Fear)’이란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예측했다.
그는 570,000개에서 98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또한 전기세 인상에 따라 심각한 임금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의 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이며 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되고,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연료를 추가로 사용할 것이며,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LNG 및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1500만대에서 2700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로 예측했다.
마이클 쉘렌버거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해외 환경단체들의 가짜 뉴스와 원자력에 대한 집단 공포, 반핵 진영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 등을 꼽았다.
그는 “그린피스, 지구의 친구들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가짜 뉴스’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과장되고 부풀려진 원자력에 대한 집단 공포가 낳은 결과이며, 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핵 진영은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4년의 비리사태는 대한민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쉘렌버그는 보고서의 결론으로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어떠한 국가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는 않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제도적·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즉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키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을 후원해야 하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공포를 극복한 ‘공포 백신’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