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증설, 인천지역 어떻게 보나?
영흥화력 증설, 인천지역 어떻게 보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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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영흥화력 증설 중단” 성명서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 반대 “환경모범도시 도약 찬물” 주장
지역주민은 찬성 “지역경제발전 힘써온 자랑거리” 밝혀

▲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장에서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을 반대하는 홍보물을 펼쳐 보이고 있다.[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영흥화력 7,8호기 건설이 포함되면서 인천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일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가 있는 영흥도 주민들은 증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릴 계획이던 공청회장에는 영흥화력 증설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증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논평 소식을 보도한 [뉴스1]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각 870MW) 증설계획을 반영했다”며 “이는 추가 증설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기존 협의를 파기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또 문 의원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향후 7·8호기를 증설하게 될 경우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바 있다”며 “이러한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7·8호기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증설 반대 나선 민주통합당
지난 5일에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이하 인천시당)이 성명을 내고 영흥화력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전력수급 여건과 경제적 편익만을 우선하여 영흥화력발전소에 석탄 발전기 증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추진과정에 있어, 인천이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를 생산하여 그 중 68%를 기타 수도권지역으로 송전하는 상황임에도 우리 인천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지난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향후 추가 증설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인천은 지난 201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37백만 톤으로 이미 2020년도 배출목표량인 39.7백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aum "2015년 본격 가동될 석탄 발전기 5·6호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한다는 석탄 발전기 7·8호 증설을 감안한다면, 인천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또 “이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과 국제적 약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우리 인천의 위기이자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격 손상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인천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집중시키는 정부의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우리 인천시민 건강의 위협, 대기와 바다의 오염, 수산자원의 고갈 등을 유발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발전기 증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42조(수도권청정연료 사용관련)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삭감하며,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추가 증설시 청정연료 조건부 승인도 무시”
이에 앞서 지난달인 1월 29일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영흥화력발전소 추가증설(7,8호기)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3,4호기를 협의해 주더니, 5,6호기까지 추가 승인하는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영흥화전 5,6호기 증설을 석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며, 환경부는 향후 추가로 증설하는 발전설비에 대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며 “그러나 남동발전(주)는 이를 무시하고 7,8호기를 또다시 석탄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추가증설계획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미 인천에는 영흥화력(3,3340㎿), 인천화력(1,512㎿), 신인천복합(1,800㎿) 서인천복합화력(1,800㎿), 포스코파워(1,800㎿) 등 총 10,252㎿ 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인천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총량은 인천의 총량관리 대상인 70개 사업장(1, 2종)이 배출한 전체 황산화물의 63%, 질소산화물의 29%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양”이라며 "여기에 영흥화전 7,8호기(1,740㎿)까지 추가되면 인천의 총 발전총량은 13,732㎿에 이르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온배수로 인한 환경예측은 불가능할 정도다. 게다가 영흥화력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고, 발전설비 냉각수인 온배수 배출량도 대폭 늘어 해양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지식경제부는 지금처럼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확대와 에너지 공급위주의 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전반이 전력과소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지역 발전용량의 63%가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GCF를 유치하며 ‘지속가능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의 환경도시 중 모범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영흥화력 7,8호기 증설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92% 증설에 찬성…옹진군의회 부의장 성명
이런 가운데 6일 김기순 옹진군의회 부의장은 ‘영흥화력 7,8호기 건설사업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지지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영흥면 지역주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낸 김 부의장은 “우리는 영흥화력이 건설하여 발전소를 운영하기 까지 20여 년간의 긴 세월동안 매서운 눈으로 지켜본 결과 국내외 어느 지역의 발전소보다 친환경적임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 적극 힘써온 수도권 관광명소이며 자랑거리로서 자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성명서에서 “혹자는 단순히 석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막연히 거부감을 느끼며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접 가까이서 매일 겪어본 바로는 지금까지 건설비의 약 30%를 환경보존 설비에 투자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매년 전문가를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발전소 주변지역 3곳에 대기질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한 상시 주변지역 환경감시와 세계 최신 고효율 환경설비를 거친 후 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실시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결과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친환경 발전단지인 영흥화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금번 영흥7,8호기 건설 시에는 기존 운영중인 4개호기의 대기 배출총량보다 감소한 배출량 범위 내에서 8개호기가 운영됨으로써 수도권 대기 총량규제물질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감소되어 대기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영흥화력과 더불어 선재대교와 영흥대교가 건설되고 특히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영화와 연극 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혜택을 누려온 점을 언급하며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였고(90년대 2,200여명→현재 5,600명으로  2.5배 증가), 영흥도 관광 입도객이 매년 평균 340만명 정도이며, 지역주민 고용도 현재 1,000명에 달하는 등 영흥화력은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 등으로 소득증대 향상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금번 영흥7,8호기 건설로 다시 한번 우리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동발전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면민과 영흥화력이 상생하면서 성장·발전하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발전 산업 단지로서 환경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리라 기대한다”며 “이에 우리면민 일동은 92%의 전폭적인 자발적 유치동의와 옹진군의회의 만장일치 동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요청한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사업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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