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해 1월 31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사업계획서 상 원전관련 주요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원이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 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은 55.9%가 줄어 든 24억원에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또한 해당 사업의 올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561억원으로 집행률이 85%로 2배 이상 증가된 내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도 의문이다.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건설하더라도 한전의 기존 전력망에 접속이 안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더딘 상황을 지적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와 한전의 기존 전력계통망에 접속하는 공사에 대한 신청건수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만361건이지만 실제 접속이 완료된 것은 45%에 그친 4,671건이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