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성근 전주비전대학 전기과 교수가 ‘배전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석원희 건설노조부위원장이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배전노동자의 고용안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오 교수는 “배전기능인력은 40대 이상이 74%를 점유하고 평균나이가 46세로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2년마다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업무의 위험성, 근로환경 등이 인력유입의 문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교육과 관련해 “한전이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의 허들식 인증평가로 교육수준이 하향평준화돼 있다”며 “신규인력 숙련도 향상을 위한 가공배전 교육시간 확대, 안전사고 가상현실(VR·AR) 시뮬레이션 실기평가,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사활선 패키지 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배전기능자격과 관련해 “현재는 한전이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배전기능자격의 국가자격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배전기능자격과 관련해 “자격기본법 3장 11조에선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격된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배전·송전자격증은 민간등록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 부위원장은 “한전의 협력회사는 2년마다 763개의 단가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1,600여개의 전기공사업체가 무한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낳았고, 이로 인해 전기노동자들은 2년 계약직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해 상시 고용불안, 산업재해,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입각해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소속 전기노동자들도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문일주 한전 배전운영처 부장, 양용태 산업부 전력산업과 주무관, 조덕승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단 단장, 김인호 건설노조 경기도전기원지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