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4대 강정민 위원장 취임
원안위, 제4대 강정민 위원장 취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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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원안위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강조

▲ 신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강정민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출범된 이후 지난 6년간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찾아 원안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지금껏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원안위의 역할은 아마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계획 또는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었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안위에 바라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전문성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은 원안위의 핵심 업무이자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지만 시대와 국민이 원안위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규제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재 기준이 충분한지 고민해야 하고, 안전하면 안전한 현황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명확히 분석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깊이로 알려야 하며, 사업자의 계획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원안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지만 어떤 정책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등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단언키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라며 원안위의 정책결정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키 위한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이나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 등을 거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원안위 회의의 구성, 운영방식의 개선, 새로운 소통과 참여방법 도입 등 정책결정구조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이 자리를 내려올 수 년 후에는 그간 원안위가 직면해온 비판에서 벗어나 적어도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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