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 설치

앞으로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된 新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또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전력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산업부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現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추어 연장을 추진하고(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하겠다며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