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성과급 반납…한전 등 에너지기관 중 5곳 매듭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남동발전·한전·남부발전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2018-07-27     김진철 기자

전임정부에서 추가 성과급까지 얹어주면서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성과급 환수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에너지공공기관 중 5곳만 환수절차가 매듭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추가 성과급을 환수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조성·출연한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노사(2017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2017년 12월) ▲한국남동발전(주) 노사 (2018년 3·4월) ▲한국전력공사 노사(2018년 6월) ▲한국남부발전(주) 노사(2018년 7월) 등이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추가 성과급을 환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성과급이 집행됐다는 점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함에 따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성과급 환수절차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11월 에너지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 기금을 출연한 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을 별도로 모아뒀기 때문에 가장 선제적으로 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었다.

인원이 가장 많은 한전의 경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을 환수하는데 한전 내에서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 노사는 이 성과급을 강제로 환수할 수 없음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 희망자에 한 해 분납으로 이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간부직원의 경우 6월, 9월, 12월 등 세 번에 걸쳐 반납, 노조원은 6월, 9월 12월, 내년 3월 6월 9월로 여섯 번에 걸쳐 반납하는 것으로 환수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그 결과 이미 퇴직한 직원 등을 제외한 80%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성과급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참여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동의여부가 노출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에너지공공기관들도 이미 분납으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기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성과급을 받았지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반납하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란 말을 전했다.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전임정부에서 2016년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2017년 6월 폐기됨에 따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가 이미 지급된 1600억 원 상당 성과급을 환수해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