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적자금, 석탄발전 건립에 23조 지원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 9,05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됏다.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가 4조 2,616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3조 3,371억 원 ▲산업은행 2조 9,132억 원 등 순이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였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6조 1,788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5조 387억 원 등총 11조 4,797억 원의 금융을 제공, 지원했다.

반면, 이들 두 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으로 1,000억 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