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작년보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4조1천억 더 썼다”

조배숙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경부하요금과 용량요금 줄여야”

2018-10-16     박재구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기 대비 4조1,1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 480억원 증가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3,176억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작년보다 1조1,807억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요금으로 2조3,176억원 적자판매를 했다”며 “더 큰 문제는 경부하요금 적자가 작년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더 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지난 4년 간 상반기 경부하요금 적자는 2016년 1조8,839억원, 2017년 1조1,369억이었다.

조 의원은 올해 용량정산금 문제 또한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용량정산금은 2조8,776억원으로 전체 전력시장의 11.6%를 차지했으며, 용량정산금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 2014년 10.1%, 2015년 11.4%, 2016년 11.7%, 2017년 13.7%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조 의원은 “경부하요금과 용량정산금은 한전 재무표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적자 요인”이라며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숨겨진 두 가지 적자요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존속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