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통신사들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천태만상”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인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과 규격에 관계없이 케이블 1조(가닥)당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사들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1,117,203조(가닥)이며,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액은 1,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73,089조(가닥)가 무단사용으로 적발됐고, 이는 2014년 64,316조(가닥)보다 약 5.8배가 증가했다.

아울러 전신주 무단사용에 따른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은 LGU+가 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전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