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발전5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율 높여라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들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만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자발적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로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민주평화당)이 각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5개 발전사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과제는 총 205건으로 그 중 165건의 과제가 완료가 됐다.

이 가운데 발전사가 구매한 과제는 96건으로 58.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부발전은 24건 중 9건 구매해 구매율이 37.5%에 달하고 남동발전은 31건 중 14건을 구매해 구매율이 45.2%로 5개 발전사 평균 보다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발전사의 주된 구매불이행 사유는 실증시험 결과 성능이 미흡, 연구개발성능 미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수요처로 참여할 때 작성하는 자발적 구매협약서의 내용에는 ‘진도 관리‧점검’ 항목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판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자발적구매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전공기업들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율 제고를 통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차질 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