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하루 한 번꼴로 태양광 인한 토사유출 등 피해 발생”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도합 52건의 태양광 피해사례가 집계됐고, 이를 피해지역으로 구분해보면 산지(山地) 20건, 농지(農地) 12건, 기타 지역 20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태양광 피해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월 초·중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호우가 쏟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일 1.1회씩 전국 각지에서 토사 유출, 태양광발전설비 유실·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는 최소한의 피해집계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상황파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을 태풍인 마이삭(9월 3일)·하이선(9월 7일)으로 인한 피해집계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으며, 에너지공단은 “현재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태양광 피해파악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서 소중한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自害)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