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즉각 철회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년)의 배출권 할당계획이 논의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석탄·LNG 등의 발전부문(전환부문)에서 발전공기업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민간 대기업 LNG발전사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통합 BM계수(배출계수)’ 할당방식을 제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1일 석탄·LNG 등 발전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석탄과 LNG의 연료원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해오던 그동안의 별도 BM계수(배출계수)가 아닌 연료원들의 평균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BM계수(배출계수)’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이 안이 적용되면 2025년까지 석탄발전의 BM배출계수는 현재 0.89에서 0.68로 내려(무상할당 배출권 감소) 발전공기업들은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LNG발전의 BM배출계수는 0.39에서 0.68로 올라(무상할당 배출권 증가) 배출권을 과잉 지급받게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LNG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 대기업 발전사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덜어질뿐 아니라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얻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은 누가 봐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원 부담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감축안이 제시되고 고통분담도 함께 이뤄져야지 특정 분야에만 특혜를 주는 식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그러잖아도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까지 급증한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제라도 환경 우선주의가 아닌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비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