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도 예산 ‘반토막’

‘한국형EIP(Eco-Industrial Park) 사업’이 환경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EIP(Eco-Industrial Park) 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재자원화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500.2tCO2 ▲ 2018년 4,166.2tCO2 ▲2019년 1,424.2tCO2로 총 8,091.6tCO2에 달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업은 ▲2017년 146곳 ▲2018년 85곳 ▲2019년 30곳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별 중소기업과 산단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연도별 지원 설비 수 또한 매년 줄어 2017년 61개(개별 61), 2018년 24개(개별 23, 단지1), 지난해에는 3개(단지3-렌탈2, 매칭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더불어 친환경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18억 6,800만원에서 2019년 9억 2,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총 63개 단지에 대해 88개 설비가 지원됐는데, ▲경남 16개  단지에 29개(8억 6,800만 원) ▲경기 12개 단지에 16개(8억 7,300만 원) ▲대구 10개 단지에 11개(18억 1,000만 원) 설비가 지원됐다.

반면, 경북의 경우 3개 단지에 걸쳐 지원된 설비는 단 1개(2억 원)에 불과했고, 서울, 강원,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이 겪고 있는 그린화와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 예산이 21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원 수요 발굴과 정책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 및 산단의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