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 올해 에너지 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논의키 위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년 12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는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요청한 대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영덕 천지원전 전원사업개발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6기 에너지위원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최종문 외교부 2차관·홍종기 환경부 차관·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상 당연직 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박종배 건국대 교수·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유승훈 서울과학대 교수·위진 ㈜GS풍력발전 상무이사·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박혜린 ㈜이노마드 대표·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박진호 영남대 교수·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조성경 명지대 교수·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상 위촉직 위원) 등 25명을 구성됐다.